함안군, 문화유산 예산 부풀림과 고도 추진 한계 도마에

이월액 22%, 보존 행정 구조적 과제 드러나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함안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함안군의 문화유산 행정이 예산 운용과 고도 지정 추진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군의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한 의원은 "투자계획 대비 예산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다"며 예산 현실화를 요구했다.

문화유산담당관은 "문화재 특성상 현장 조사 중 예상치 못한 유구가 발견되면 사업비가 변동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과다책정이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아라가야 고도 지정 추진 무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다른 의원은 "고령은 지정되고 함안은 제외됐다"며 추진 과정의 세밀함 부족을 지적했다.

문화유산담당관은 "고령과 중복 지원을 피하려는 국가 정책 방향 탓"이라며 의지 부족론을 부인했다.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로 '인지도 부족, 개발압력, 추진의지 부족'이 꼽힌다"며 "단순 행정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함안의 역사문화 가치가 행정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의원은 "낙화놀이 예산 중 4분의 1이 버스·화장실 임대료로 쓰인다"며 예산 구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문화유산 수리업 면허를 가진 조경업체가 도내 3곳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유산담당관은 "관내 조경업체에 면허 취득을 안내 중"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문화유산이 종이 위 계획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자산이 되려면 행정 관성이 먼저 바껴야 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