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시민고통 해결 핵심 현안 집중 질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2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부터 생활체육시설 확충, 민원 권익보호, 미사경정공원 반환 필요성까지 하남시 주요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짚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금 의장은 "시민의 고통을 바로잡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하남시가 수십 년간 누적된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 미집행 시설, 시민 재산권 침해…근본 개선 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 의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20년 넘도록 토지를 묶어 두고 실효 시점에는 상승분의 30%를 토지주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토지주 의견청취, 중장기 예산계획 수립, 공공복리 검토 등 절차를 강화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70%가 그린벨트…전담부서 부재한 하남시 조직 문제"

금 의장은 그린벨트 관리 체계 미비도 문제 삼았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가 그린벨트임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연구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미래지향적 활용·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활체육시설 부족 "시민 불편 방치 안 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 의장은 "학교부지 조성 과정에서 사라진 미사 배드민턴장의 대체시설 확보가 수년째 지연됐고, 최근 조성된 시설도 예산 논리를 이유로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은 도시공사가 특정 클럽에 운영권을 사실상 넘긴 듯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민원 권익보호 현실화 필요

금 의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권익구제 제도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모든 민원서류에 고충처리위원회, 행정배심원제 등 구제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 시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사경정공원, 국가체육시설 기능 상실…반환 추진해야"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미사경정공원 반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경정공원은 이미 국가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교통·환경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게 생활체육시설·시민공원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미래 하남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권익·재산·안전을 지키는 감사 이어갈 것"

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꾸짖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리"라며 "하남시민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시민의 권익·재산·안전을 지키는 감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