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 직격탄

법적 검토하지 않고 홍보 치적쌓기 꼬집어

5성급 호텔 유치 예정 부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최근 집행부가 발표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유치' 추진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의 기본적인 법적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은 설익은 치적 홍보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시가 25일 '청신호'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망월동 941-2번지 일대 호텔 건립 제안 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 내부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가설물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제안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해당 부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불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현장을 외면한 채 '5성급 호텔'이라는 포장만 앞세워 시민을 현혹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하남시 건축과가 26일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조치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것이 하남시 행정의 현주소냐"며 "시가 불법을 묵인하려 했거나, 혹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만큼 무능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의 본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제안서에 포함된 호텔 운영사와의 위탁운영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5성급 호텔'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가능한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시가 판을 깔아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대형 개발 이슈를 띄워 성과를 부풀리려는 '선거용 치적 쌓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강 의원은 "사업의 첫 단추인 부지의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표는 성급했다"며 "인근 학교·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투명한 행정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