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국회의원실 합작...2026년 국비 1.7조원 확보

3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41억 증액
누락된 지방법원 설계비·공동캠퍼스 법인 운영비 확보
국회와 대통령실 건립비 각 240억, 956억 원 집행 예고
운전면허시험장, 한글문화단지, 지방법원 등 본격 시동

2026년 국비 예산으로 확보한 20가지 사업 목록.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행복청, 지역구 강준현(을)·김종민(갑)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대거 확보했다.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732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초 정부안 대비로는 41억 원 늘었다.

세종시와 행복청, 지역구 의원실에 따르면 역시나 초점은 행정수도 완성에 맞춰졌다. 그동안 지역사회 현안으로 제기된 핵심 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240억 원)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956억 원)가 대표적이다. 오는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최종작 선정에 이어 2026년 상반기 각 건축물별 '국제 설계 공모'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4개 법안으로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관건으로 남겨져 있다.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 성격으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 없이는 '행정수도 완성'도 없다.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위상을 뒷받침할 기능 인프라 예산으로는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 순차 건립 492억 원(행복청)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154억 원(문체부) ▲한글문화단지 조성 용역 3억 원(행복청) ▲어진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2029년) 23억 원(국가유산청)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9억 원(경찰청) ▲반곡동 지방법원 건립(2031년) 10억 원(행복청) ▲이응다리~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3억 원(행복청) 등이 담겼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입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수시 배정과 주민동의를 전제로 집행하는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찬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행정절차를 밟도록 한 의미다.

지방법원과 한글문화단지, 제천 횡단 지하차도,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에 이어 신규로 반영된 사업들도 눈에 띈다.

△집현동 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공동 활용) 건립 20억 원(교육부) △공동캠퍼스 공익 법인 운영비 9억 원(행복청)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3억 원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15억 원(국토부)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문체부) 용역비 1.5억 원은 앞으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앙공원 1단계 내 추가 조성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장군면 대교천이나 4~5생 주변 금강 수변공원 등의 새 입지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표준 모델인 만큼, 내부 시설을 떠나 외부에서 다녀가기 편한 곳이 위치해야 한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비 20억 원(문체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과기부) 20억 원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로 인프라로는 국토부의 붕괴 사고 지연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2030년을 목표로 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행복청의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건설 57억 원이 새로운 미래를 연다.

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은 협공으로 지역 현안 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안에서 빠져 우려를 몰고온 지방법원 설계비와 공동캠퍼스 운영비 반영이 핵심 성과로 다가온다.

앞서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등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주요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행복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건의해 왔다"라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지역의 숙원 사업 다수가 반영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 · 입법 · 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 " 고 강조했다 .

김종민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조기완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등 행정수도완성 4법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과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미완의 숙제들도 남겨져 있다.

금남면 '금강수목원'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고, CTX(광역급행철도) 구축 과정에서 정류장과 노선 축소 흐름 반전, 대평동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시설의 미래지향적 건립, 대법원과 법무부 등 삼권분립 기능 강화,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정상 이전, 입지만 세종으로 확정지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예타 사업 선정, 정부세종4청사 건립 등은 지역 민관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