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공공임대주택 조기 추진에 행정력 집중

LH에 조속한 결정 촉구

괴산군이 청년·신혼부부·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곳곳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기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지침 적용, 현장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등 반복적인 사전 절차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장연·연풍·감물지역 주거플랫폼 조성 52세대, 괴산읍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200세대, 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 100세대 등 사업 추진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들은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가 완료된 상태로 군은 행정 절차 이행, 부지 제공, 군비 분담 준비 등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하지만 LH 내부지침에 따른 검토 절차가 반복되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주거플랫폼 조성사업은 감정평가액 대비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군이 사업비 추가 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LH의 내부 검토가 길어지며 시행자가 잇따라 포기하는 등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 지원주택 사업도 LH 내부 투자심사 및 사업 연계 검토가 지연되면서 지역사회가 기대해 온 주거 공급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이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해 주거플랫폼 사업은 현재 시행자 재선정을 통해 동력을 재확보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근로자 지원주택은 단계별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상시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장기화로 인한 정주 여건 등 군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LH의 조속한 조기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괴산군 인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3만8000명대를 회복하며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 공급 없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군의 판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 특성상 주거 기반 확충이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존립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