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그린란드·베네수엘라·이란 잇는 흐름… 본질은 중국 봉쇄"

美 새 국방전략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안보 기조 지적, "전작권 전환, 정치적 성과 집착 경계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를 언급하며 정부의 대외·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위원장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을 사례로 들며 "최근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피비린내 나는 키워드는 결국 중국 봉쇄"라고 규정했다.

성 위원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을 거론하며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 파나마운하에 대한 군사적·상업적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고 밝혔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을 흔들 정도로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자원 문제도 있지만, 군사전략적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최근 중동과 남미 정세를 연결 지으며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후 이란 정권이 크게 약화됐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까지 이어진 흐름을 보면 미국이 친중 성향 국가들에 대한 봉쇄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은 주한미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자국 군인의 생사여탈권이 걸린 사안을 미국이 쉽게 넘길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자주권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만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국내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올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라고 규정하며 "국제관계에서는 정치적 수사나 이미지 관리로 위기를 넘길 수 없다. 냉정한 분석과 실질적 행동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세계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읽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한미·중 관계 사이에서 주도권을 잃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