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회적약자 고용 소홀… "안정적 일자리 대책을"

세종시의원 1차 본회의 5분 발언
이순열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해"
이현정 "노인일자리, 인구의 10%"
김현옥 "고위직 여성 공무원 저조"

세종시의회 이순열·이현정·김현옥 의원이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지역 장애인과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 의무고용 소홀과 노인 일자리 부족, 관리직 여성 공무원 수 저조 등 고용환경 속 불이익이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환기하며, 이들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순열 의원(도담동·어진동·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외면하며 의무고용에 소홀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장애인 고용인원 77명 중 실제 고용은 61명, 교육청은 232명 중 135명에 그친다"며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만 세종시 4억 1000만 원, 교육청은 무려 4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간기업 고용률도 39%, 특히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3.8%에 불과해 이중 차별의 벽까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고용의무 불이행에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에서도 법정 비율을 충족 못해 심각한 미달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이어, 구매를 통한 고용지원마저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자 공공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실제 세종시 등록 장애인 중 70%가 경증장애인으로 충분히 근로가 가능하지만 구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종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의무 고용률 상향 대응 ▲직접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민간기업 의무고용 현황 전수조사와 컨설팅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현정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올해 세종시의 노인 일자리 계획(4334명)이 65세 이상 인구(4만 80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에 정체된 현실에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인구 10% 수준 확충 목표에 비해 우리 시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약 없는 대기자로 머물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 비중 역시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40%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그쳐 양질의 일자리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량 기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 전략적 사업 마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선발 공정성 확립 및 객관적 관리체계 구축▲신청 접근성 강화 등을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현옥 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 여성 공무원 고위직 임명 저조 현상을 지적하며, 시민 체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효성 제고와 여성친화도시의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짚으며, 세종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29.7%)이 전국 평균(34.7%)은 물론 부산(49.9%), 서울(40.7%) 등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성특화권역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가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며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랜드마크화 재조성과 주요 보직 여성 임용 확대, 성인지적 사전 검토제의 엄격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