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해수청·IPA 권한 인천시 이관 촉구

산경위 박창호·이순학 의원 성명 대표 낭독
해수부 이전 논의, 조직 위치 넘어 권한 배치 재설계 요구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등 주요 기능을 인천광역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창호 의원(국·비례)과 이순학 의원(민·서구5)이 대표로 성명을 낭독하며, 해수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위치 이전을 넘어 권한 배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인천항은 수도권 배후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으로, 항만 운영 효율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항만배후단지·물류거점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항만 개발·운영과 배후교통·물류, 안전·환경, 지역 산업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운영될 경우 정책 조정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시 협의·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정부가 인천의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해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순학 의원은 "권한 이관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을 동반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인천해수청 기능 중 지방정부 이관 가능 범위 명확화 및 단계적 로드맵 수립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인천시 이관 ▲법령·하위규정 정비와 함께 재정·인력·정보·시스템 동반 이양 등을 요구하는 구호 제창이 진행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