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 3월 임시국회 놓치지 말라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처럼 제시된 2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견만 확인한 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은 훨씬 불투명해진 셈이다.

여야가 핑퐁 게임만 계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의견부터 통합하라고 요구한다. TK(대구·경북) 통합에 단일한 의견을 만들고 대전·충남도 협조하라는 식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더 들어보기 바란다.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해 평행선만 긋다가는 명분과 실익을 다 잃는다. 기본적인 시각차부터 정리해야 할 듯하다. 피차 표 계산에 바쁘다면 답을 구할 수 없다.

실제로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통합에 민감하다. 그 안에 광역 행정구역을 통합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비협조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TK 통합을 원하면 대전·충남도 찬성하라는 식의 연계가 꼭 옳은지는 살펴봐야 한다.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수를 써도 패배를 피할 수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는 것 역시 협치하고 대화하려는 온당한 자세는 아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일 확실한 대전 발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들어 대전·충남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실질적 권한 이양을 시종일관 주장하는 김태흠 충남지사도 국회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자고 한다. 통합 시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마주 앉아야 한다. 5일 개의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건지려면 지금은 이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