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사법정의 바로 세울 것"

"뇌물은 국민 향한 반역" 규정
PC 5대·하드 3대 증거인멸 비판
야당 추천 특검 도입 강력 촉구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 주진우 국회의원.(사진=주진우 경선캠프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주진우 의원이 10일 "뇌물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라며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공소시효라는 제도적 허점이 특정 정치인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 뇌물죄의 시효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뇌물은 반역"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왜 시효 필요하나"

주 의원은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만큼 뇌물 수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명품 시계와 금품을 받는 순간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권을 챙기게 된다며, 전재수 의원의 사례처럼 공소시효를 두어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수본의 결론에 대해 "수수 금액을 공소시효 내로 맞춘 엉터리 짜 맞추기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국회의원 뇌물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PC 5대 초기화·하드 3대 폐기... 증거인멸 몸통 심판 받아야"

이어 주 의원은 전 의원 측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당협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밭에 버리고 부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힘없는 보좌진만 몸통 대신 재판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통해 증거인멸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와 함께 특검 추진을 병행해 이번 의혹의 당사자가 반드시 사법적 단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