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부산시의원, '미분양 해소' 시세 감면 조례안 상임위 통과

취득세 총 50% 감면 혜택 제공
85㎡·6억 이하 미분양 주택 대상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부터 적용

윤태한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로 가중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산 지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책이 시행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3일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취득세 반값 혜택으로 내 집 마련 문턱 낮춰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기존 정부 지원분 25%에 부산시 추가 감면분 25%를 더해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4월 2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2500호 넘는 미분양 물량 해소 '사활'

부산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593호로, 1년 전보다 무려 37.5%나 급증하며 지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5㎡ 이하 서민형 주택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외 지역 주택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