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7월부터 운영

징수 강화와 복지 연계 병행 추진

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체납 관리와 복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최근 지방세 체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징수 활동과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단순 징수를 넘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를 진행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조사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채용은 5월 4일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된 인력은 7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세수 확보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역 내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