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산청군수 무소속 후보,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해법은, 구호보다 실행력"

재원·관리·순환경제 전략 제시

최재원 후보 페이스북 캡쳐<사진=최재원 산청군수 후보 sns 캡쳐>

경남 산청군수 무소속 최재원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산청군은 정치적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최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공모에 산청군이 선정되려면 재원 확보 계획과 집행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공모는 신청만 한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며 "평가 기준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방비 확보를 꼽았다.

그는 "향후 확보 예정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디에 재원을 배정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사업 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산청만의 재원 모델도 제안했다.

그는 양수발전소,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수익 등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생긴 자원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상품권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인이 받은 상품권을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다시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지역 상권 안에서 여러 번 도는 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조했다.

그는 이장단과 마을 조직을 활용한 실제 거주 확인과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산청군 기본소득 공모는 가난을 호소하는 일이 아니라 산청이 스스로 돈을 돌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선정은 구호가 아니라 재원, 관리, 실행력에서 갈릴 것"이라 강조했다.
산청=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