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서구의원, ‘인천시는 검단구 출범을 흔드는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단구 출범 준비 차질 책임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어"
"행정안전부 형식적 해석 넘어 실질적 역할 필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사진=서구의회 사무국 제공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6일, '인천시는 검단구 출범을 흔드는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가 검단구 출범 준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행정 절차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철 의원은 "인천시는 서구의회와 서구가 추진한 검단구 출범 대비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넘어 집행정지와 대법원 제소까지 거론하며 조직개편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인사권 개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행정 자체를 멈춰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이러한 행태는 검단구 출범 자체를 흔드는 명백한 행정개입"이라며 "검단구 출범 준비에 발생한 심각한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는 준비행위의 범위를 축소해 법 취지를 왜곡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검단구 조직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단구 출범 준비행위를 막는 무책임한 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형식적인 유권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의원은 "검단구는 행정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조직"이라며 "검단구 출범 차질을 초래한 유정복 시장은 검단 주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