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압박점검 추진

인력·예산·안전계획 '실질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전문가 참여…미흡 시설엔 '행정 컨설팅' 지원

인천광역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맞추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전방위적인 압박 점검에 나선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맞추는 수준의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전방위적인 압박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32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실효성이다. 시는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이행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안전 인력 및 예산의 적정 집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현황, 업무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서류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가 실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아울러 단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지원과 역량 강화'를 통해 인천시 전체의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홍준호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공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며,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점검과 행정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