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 첫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마련

139개 사업·1243억원 규모 분석…예산 편성부터 탄소중립 효과 살핀다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지방재정에 탄소중립 관점을 접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살펴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마련하면서다.

예산군은 2026년도 예산 가운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선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재정 운용과 성과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환경 분야 사업의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도로와 시설, 에너지,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뒤 그 결과를 예산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산군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감축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각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모두 139개 사업이 포함됐다.

대상 사업의 전체 규모는 1243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9064억원의 13.7%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80개, 예산 규모는 375억원이다.

또 이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수치로 산정할 수 있는 40개 사업에 대해서는 약 1만4509tCO2eq의 감축효과가 제시됐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정책을 특정 부서나 환경 분야에만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적 효과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예산군은 이번 예산서 작성을 일회성 작업으로 끝내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축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집행 이후에는 추진실적과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점검해 결산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예산과 탄소중립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