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빚 갚고 철도기금 4천억원…재정운용 방향 전환

1월 지방채 전액 상환 '채무제로' 선언…민선9기 철도 지방비 1천억원 추가 적립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가 지방채를 모두 갚아 재정 부담을 덜어낸 데 이어 대규모 철도사업에 투입할 장기 재원 마련에 나선다.

시는 민선9기 4년간 매년 25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철도건설기금에 추가 적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천억원인 기금 규모는 4천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지방비 부담을 미리 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철도는 사업 확정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개통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은 우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 등 주요 철도사업의 시 부담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지방비 투입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민선8기부터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2023년 700억원, 2024년 700억원, 2025년 700억원을 적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900억원을 추가하면서 3천억원 조성을 마쳤다.

특히 올해 1월 29일에는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며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다음 날 철도건설기금에 900억원을 적립한 데 이어 추가 적립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채무 상환 중심의 재정 운용에서 미래 투자 재원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다만 철도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크고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 분담 구조가 복잡한 만큼, 기금 규모 확대만으로 사업비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각 사업의 사업비와 성남시 분담 규모가 확정될 경우 기금의 실제 활용 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재원 부족으로 주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도망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