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 "감사담당관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있나"

이민규·김영헌 의원과 함께 시정질문
지역 현안 점검·실효성 있는 대안 촉구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는 28일 오전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에는 이민규·김은주·김영헌 의원이 나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대책,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 대응,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민규 의원은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이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상생사업과 지원 실적을 물었다.

이 의원은 포항시가 제출한 자료에 봉사활동과 일반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주로 제시된 점과 주민지원 제도화에 대해 포스코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포항시의 답변이 적절한지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된 사업별 금액과 수혜 인원,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청림동 무료급식소인 청림별관의 이용 현황과 운영비 지원, 위생 및 민원 관리 실태를 질문하고 포스코가 직접 운영하는 '나눔의 집'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포스코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이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항시의 추진 상황과 전담조직 구성 여부를 물었다.

그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 주민 피해 실태조사와 지원 조례 마련, 상생협의체 구성 등 자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진·악취 등 주민들이 호소하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지원 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답변에서 "2025년 기준 포스코가 지정기탁과 1% 나눔사업 등을 통해 약 11억 3천만 원, 포스코퓨처엠이 지역 행사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약 3억 2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지원에는 일반적인 사회공헌사업도 포함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청림별관의 운영 실태와 급식의 질, 위생 및 이용자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철강산업지원TF팀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를 건의하고 노후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골목길 정비와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 생활체육시설 조성, 기업과 연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주 의원은 지곡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별 관리 주체와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는지 물었다.

특히 노후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포항시 이관 가능성을 확인하고 포항시와 포스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과 중장기적인 기반시설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어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따져 묻고 법률 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김 의원은 주요 사안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보고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의원 서면질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과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피해 예방과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대응 방안 및 주민 소통 대책을 질문했다.

특히 정책특보 임명의 적절성, 임명 과정 및 자격 요건,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짚어보고 감사담당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용선 시장은 "포항시는 지곡단지 노후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오수관로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2005년 약정에 따라 관리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전된 만큼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한 전면적인 개보수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고 개별 지역에서 현안 사항마다 별도의 상생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스코와 주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며 전반적인 지곡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스코와 함께 대책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포기는 법률 자문 결과와 1심 판결의 변경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 및 소통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또한 서면질문 등의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관리와 모니터링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하나 포항시 역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포항시 차원의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특보는 임명 과정에서는 관련 역량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감사담당관 인사 역시 법령상 자격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헌 의원은 영일만횡단대교가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과 내륙 우회안이 최적대안으로 표기된 점에 우려를 표하며 KDI 재검토 결과와 최종 노선 결정 시기, 국비 확보 대책 등을 물었다.

이어 추모공원 예정지인 구룡포에 코스트코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이 2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치 추진 상황과 세제 혜택 제공 등 유치 방안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공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와 호미곶 관광지의 활용 지연 사유 및 활용 방안, 장기간 표류 중인 개발사업의 해결 대책 등을 물었다.

이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의 85%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주민 몫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배분금의 특별회계 전환 근거와 재원 감소분 보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 이행 일정 등을 질문했다.

박용선 시장은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포항시는 KDI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내 최종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륙우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내륙우회안이 채택될 경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해상 노선 채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2027년도 국비 증액에 힘쓰고 최종 노선 결정 시 시의회 보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트코 유치는 현재 명확한 입점 후보지가 없어 답보 상태이나 민선 9기에도 투자 여건 조성과 행정절차 지원 등을 통해 유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은 2024~2025년 교부액 64억 원 중 51억 원을 일반회계, 13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으나 2026년 교부 예정액 35억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활용해 재원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피로 보강·구축, 재난대응물자 교체 등 국민권익위 조정사항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기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제33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포항=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