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도 실용화 바람

정부-지자체간 ‘핫라인’ 구성 규제완화 등 신속추진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제한 완화 검토

실용을 강조하는 새정부 방침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환경정책도 실용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경정책에서도 환경규제 완화 등을 추구하며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 행정안전부에서만 실시해오던 광역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행안부 이외의 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일 개최하고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시책에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를 잘 아는 환경부 실·국장과 지자체 환경부서를 연결하는 이른바 ‘핫라인`을 구성했다. 대전·충남은 충남 예산 출신의 전병성 환경부 환경전략실장이 대전·충남 환경담당부서와 소통해 환경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정에 훤한 자를 임명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꾀하면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이번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한 핫라인 구성 후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재계와의 핫라인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지자체-기업 간 환경정책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각종 환경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기업의 원활한 경제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의 주요시책은 환경규제개혁,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 협력, 환경 및 물 산업 육성,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환경협력 등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규제개혁 일환으로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인 광역 상수도의 경우 20km, 지방 상수도의 경우 10km로 제한된 규정을 7km 정도로 조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장입지 개선으로 기업의 발목을 가볍게 해주면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등 지자체와의 논의를 거쳐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배어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이 최종 정해지면 환경산업 우수 기술력 및 기업들을 파악해 합동 대응할 방침”이라며 “유연한 환경정책으로 기업활동을 활발히 도모하면서도 환경을 등한시하지 않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