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보류라고?

예비 교육감후보들, 교과부 잠정 유보 소식에 '반발' “법 개정 없인 불가능”

세종시교육청 출범 보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 예상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에 설치가 명시됐고, 불과 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효율적인 세종시교육청의 출범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설치를 보류한다는 것은 우선 세종시특별법 개정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세종시교육청의 출범을 미루기 위해 세종시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진통 끝에 통과된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데다가 또다른 편법과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의 시작은 광역교육청으로 탄생하는 세종시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반이 열악하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인구가 10만명도 채 못되는데다가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가 설치 유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상 후보자들은 이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만큼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세종시교육청 출범과 관련해 몇몇 후보들은 일찌감치 표밭을 누비면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적은데다가 당선되면 3선까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상 후보들은 학연과 지연 등을 내세워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한 출마 예상 후보자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이미 법에서 예고됐던 사항인데 세종시교육청 설치 유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설령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설치를 유보할 경우 또다른 편법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상 후보자는 “세종시교육청 출범을 유보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진통 끝에 탄생한 세종시특별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교과부는 어떻게 하면 세종시교육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설치 유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세종시가 출범하더라도 교육여건 등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법 개정 등 선결 과제가 있지만 교육수요나 주변 여건 등이 미성숙한 만큼 오는 2014년까지 충남교육청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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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본보 6월24일자 1면에 보도된 '세종시교육청 출범 보류라고?' 제하의 기사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잠정적인 세종시교육청 출범 유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효율적인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