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정원 산정안 표류

관계기관 이견 속 확정안 3월로 연기… 안정적 출범 걸림돌 우려

세종시 출범을 6개월여 앞두고, 세종시 공무원 정원 산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행정기구 및 정원의 조기 확정이 출범 초기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충남·북도와 행정안전부 및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의 공무원 정원안 확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세종시가 유례없는 '기초+광역'의 지위로 출범하다보니 정원 산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노출됐고, 결국 확정안은 3월말까지 연기된 상태다.

행안부와 충남·북도간 정원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견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세종시 출범에 맞춰 충남·북도 정원의 상당수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감축인원의 세종시 전보를 유도해 초기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또 출범과 함께 연기군과 공주시 3개면, 청원군 부용면 9개리가 충남·북 관할구역에서 빠지는 점도 감안한 조치다.

이와 달리 충남·북도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및 업무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원 축소 최소화 의견으로 맞섰다. 수차례 논의 끝에 충남은 22명, 충북은 2명의 정원 축소안으로 확정된 상태다.

출범준비단과 행안부간 이견도 최종안 확정의 또 다른 지연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 부용면 등 세종시로 편입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으로는 원활한 광역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안부는 이를 감안하되 타 지역과 형평성 및 법적·제도적 틀을 벗어난 조직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면 준비단은 세종시의 광역적 지위 등 특수성을 반영한 증원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세종시의 안정적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원과 행정기구의 조기 확정은 자치단체 출범의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큰 틀에서 상생발전에 동의하는 만큼, 행안부의 정원 조정안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상당 기간 손실을 감안해야하는 입장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연이라기 보다는 유례없는 성격의 도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으로 생각한다”며 “세종시장 등 선거 전 최종안 확정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