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지원 못받느니 실업자?

대전도시공사 수급자전형 정원미달… 의료비ㆍ학비 혜택으로 취직 꺼려

지방공기업의 환경사원 채용이 우리사회의 씁쓸한 뒷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대졸 출신들의 고학력자가 대거 지원해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반영하는가 하면, 올해 처음 실시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서는 '탈수급'을 피하기 위해 지원율이 정원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2일 35명의 환경사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원서마감 결과 393명의 응시자가 지원해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가운데 50%는 대졸 출신이었으며, 7명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과거 환경사원 대부분이 40~50대의 중장년층이었지만, 이번 채용에서는 20~30대 젊은 청년들이 전체 지원의 절반이 넘어 섰다. 1명의 여성 지원자도 있었다.

환경사원은 61세 정년퇴임에 일반 직장에 비해 높은 임금으로 최근들어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지원률은 저조했다.

9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해 0.6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경쟁률이 낮은 것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탈락되는 '탈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기초수급자는 2만4904세대에 4만6902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100만9000원(4인기준)이 지원되며,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학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의료비 지원과 학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지역의 지난해 탈수급 가정은 모두 89세대. 상당수 가정이 자녀가 취직해 생계 유지가 가능해진 경우이며 일을 해서 탈수급을 하게 된 경우는 10% 미만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을 실시하고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수급자 탈락을 우려해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며 “미달 정원은 일반 지원자 가운데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이나, 근로교육, 자활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식 자체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며 “사례 관리 등을 강화해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