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사업 논란에 정부재정지원사업 다시 도마위

이대 단과대 설립 놓고 학생 반발 심화

평가위주 사업 선정 논란…대학들 피로감 호소


이화여대의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학생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평가위주로 강행되면서 대학가의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없는 밀어불이기식으로 진행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신설 사업은 올해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코어사업(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과 함께 대학가 3대 숙원사업으로 꼽힌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직장인들이 4년제 대학에서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평단사업은 전국적으로 대구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창원대, 한밭대 등 10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학교당 평균 35억원이 지원된다.

각 대학들은 맞춤형 단과대학을 설립해 내달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평단사업이 당초 정원내 모집에서 정원 외 모집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특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데다 단 2년만 공부해도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전문대와 사이버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번 이화여대 사태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비단 평단사업뿐 아니라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프라임사업과 코어 사업 모두 평단사업과 함께 평가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각 대학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맞춤식 학제 개편에 돌입하며 대학의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여기에 연간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꼽혔던 프라임 사업의 경우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전에 정작 취업률 제고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논란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지역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도 중요하지만 평가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각 대학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사업 선정에 나서면서 보안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