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토진흥원 295억원 혈세 낭비”

최근 5년간 9건 연구과제 중단돼 271억원 낭비

연구 19건에서 연구비 부당집행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 중단과 연구비 유용 등으로 최근 5년간 295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국토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연구 중단·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28건에 달했다.

연구 중단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과제 9건이 성과 도출 없이 도중에 중단됐다. 중단된 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총 271억원에 달한다.

연구 중단 사유로는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포기와 연구과제 중북 수행으로 인한 중단이 각 1건이었다.

대표적인 연구 중단 사례로는 ‘2층 KTX 개발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단일 연구과제로는 드물게 연구 예산 107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돌연 연구가 중단됐다.

연구비 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같은 기간 국토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 19건에서 연구비 유용, 허위증빙 등의 연구비 비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당 집행 예산이 총 24억7000만원에 이를 정도다.

정 의원은 “국토진흥원은 연구비 집행 실태를 철저히 감독해 좀 더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