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도시재생의 뉴 패러다임

▲ 임묵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듯이 도시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고대의 도시는 신전과 성곽을 중심으로 발달했고, 중세도시는 교회와 수도원, 성벽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와 바로크, 산업혁명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다.

유엔 해비타트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2030년에는 세계인구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도시문제가 곧 세계문제가 된 것이다.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주택, 실업, 빈곤과 범죄 같은 문제 대부분이 도시에서 잉태되고 확산된다. 특히 원도심이나 밀집 주거지가 형성된 기성 시가지들이 신시가지 개발 등에 의해 기능 이전, 노후화 등 경쟁력과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의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중 96곳이 쇠퇴징후가 시작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 예외가 아니어서 유성을 제외한 4개 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집계결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전국의 1,428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착공이 이뤄진 곳은 10%도 되지 않는다. 전국의 주택 46%가 이미 노후화 됐고, 도심 상권의 쇠퇴현상을 가져왔다. 도시팽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에는 한계가 있고, 실업과 복지 등 쇠퇴지역의 민생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는 기존도로를 넓히거나 새로운 도로를 내야했다. 하지만 요즘엔 도로에 설치한 센서로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우회도로로 안내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맞춰 대중교통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개발정책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으로 전환해 왔다. 영국은 1970년대 제조업 쇠퇴로 상당수 도시가 쇠락하면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디자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으로 전환,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철거재개발형 사업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올해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통령 공약이자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 개념이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복지, 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사업의 핵심 주체이자 주요 콘텐츠로써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를 고치고 오래 쓸 수 있게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다. 새정부의 뉴딜정책을 발판삼아 대전시에서도 도시재생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16년 10월에 UN 해비타트 Ⅲ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 경제, 환경적 이행과제와 도시 거버넌스에 의한 이행체계를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의제’를 제시하였다.

도시도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를 겪는다. 잠시 고통을 억제하는 진통제로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늙고 병들어가는 도시의 신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누구나 살맛나는 ‘모두를 위한 도시’ 대전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묵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