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성장 산업.4차 산업혁명, 규제로는 못 큰다

24일 하루는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로 막힌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풀겠다고 했다. 공유경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세종시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앙부처 관계자와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꽉 막힌 규제는 현장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공감대가 재확인됐다.

역대 정부는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로 기업현장의 고질인 규제를 뽑는다고 별렀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선별적으로 듣고 제한적으로 처리하다 보여주기로 흐지부지됐다. 소형 전기차 업체가 참석한 세종시 간담회에서 나온,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대신 안전띠 장착과 같은 구체성도 부족했다. 신성장 산업 성장 비결이 규제 장벽 최소화임을 이제라도 눈떠 다행이다.

눈을 크게 뜨면 온갖 고칠 것투성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은 규제 완화를 먹고 자란다. 신기술 활용 규제나 입지 규제 등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뜯어고쳐야 한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의 근원 해소에서 지자체가 감당할 몫이 크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이 언급했듯이 규제 다수는 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이 막는 예가 많다. 지자체 독자적으로 힘이 부친다는 사실은 최근 인천, 부산, 충북, 울산,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토론회에서도 부각된 바 있다.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가 못 따라잡는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숨통부터 터줘야 한다. 의료기구 상품화 등에는 포괄적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절실하다. 바이오헬스나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무규제, 즉 규제샌드박스 도입에도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신성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 협진,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를 푼다는 김 부총리의 24일 발표는 그런 점에서 뚜렷한 청신호다. 물론 규제 개혁이 의심받지 않을 때 기업은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