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참석

서울시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과 서윤기 운영위원장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가져"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김정태 서울시 지방분권 TF단장(좌측에서 두번째)윤일규 의원, 전현희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지난 10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수도 서울의 지방의회답게 서울시의원 및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180여 명이 참석하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더민주당, 영등포2)과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민주당, 관악2)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전현희·윤일규 의원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결의대회 배경 및 취지와 광역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결의대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어기구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이종걸·전현희 · 김두관· 윤일규·김광수· 안호영· 박명재 의원 등을 비롯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내빈으로 참석,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요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확답하였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 청문제도 도입,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법안 제정, 운영위원장협의회 입장' 등 8개 주제에 대해 각 시도의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생환 부의장(더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에서 법안 초안을 만들고,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의 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법 '추진배경, 추진과정, 구성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독립성, 자율성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으로서 이번 결의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정태 의원은 "정부는 지방분권안들의 틀을 준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지금이 지방분권의 결실을 맺을 적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광역의원들의 의견이 하나 된 결의대회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민주당 대표의원(좌측에서 두번째),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TF단장(좌측에서 세번째)

이어 김정태 단장은 "국회와 정부는 하나 된 전국 광역의원의 일관성 있는 뜻을 확인 했을 것이고,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분들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시기로 한 것도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각 계 각층과 연대하고,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