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윤기 위원장 "30년전 어린아이 옷을 서른살 성인에게"… '지방자치 후퇴'

"2% 인력으로 서울시정의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량발휘 요구 자체 말 되지 않아"

서윤기(더불어민주당, 관악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본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시의회 전반에 걸쳐 그의 철학과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날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는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 총 정원이 1만8167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 됐다. 반면 우리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300명에 불과한데 이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서울시정의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처한 진단에는 "정책지원 인력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작부터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로 "지방자치 도입 초기 '자치'보다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우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인사청문회 법제화 ▲교섭단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과 같은 법·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10대 서울시의회는 의정역량을 충분히 배양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 기초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충분이 이해하고 오신 분들, 보좌관 역할을 했던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고 덧붙이며 시의회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다음은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소감과 앞으로 운영방향을 밝혀 달라.

▷ "성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들을 생각할 때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우선 느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결정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선임위원회이기도 하다.

운영위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일이다. 의원 혼자서 할 수 없다. 의장이 잘하는지 감시도 하고, 잘 가도록 운영의원회가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것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다. 의원님들끼리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중요한 것을 캐치해서 결정적인 부분을 잘 다듬어서 의정스타로 만들어 주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서울시의 예산, 정책 등을 잘 서포트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 정책적 결정 등 최고의 의회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겠다.

또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다른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자치분권 가속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102:8 의 선거결과에 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지에 우려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정에 대해 같은 정당 소속이 절대다수로 이루어진 서울시의회가 과연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세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저를 포함한 11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모두는 소속된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보다 시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우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선거 끝나고,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006년 지방선거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당시 민주당은 거의 안됐다. (한나라당)의장이 구속되는 등 비리사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견제를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문화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함이 없지 않다. 그래서 행정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내부에서 공부하고 연구단체에 뿌리고, 그리고 위원회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행정감사, 기대하고 지켜봐 달라.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역량을 충분히 배양하고 오신 분들, 기초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충분이 이해하고 오신 분들, 보좌관 했던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의식이 무조건 옳소이다. 라는 말은 안 나온다.

지난번 의회 때 박 시장의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앞서서 막았다. 그중 하나가 시청별관 새로 짓자는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땐 지지하고, 할 얘기할 땐 한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될 것으로 본다."

- 서울시의원은 의원보좌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현실에서 특히 초선의원들의 고충이 크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정책지원 인력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작부터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만들어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가운데 81명(74.6%)이 초선이다.

일단 의정활동 하는데 어렵긴 하다. 혼자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간다. 기초의원은 지역에 있으면 된다. 시의원은 의회도 나와야 한다. 자료도 방대하다. 꼭지도 수만개다. 그래서 광역의원들께는 제대로 된 보좌관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대부터 말이 나왔다. 의회 개발팀 관련, 여러 가지 조직 등을 만들었다. 각 담당관들이 있다. 우리 개발팀을 통해 조례를 만들고, 지금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기초를 만들어, 예산관련 중요 시책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110명 모두 사용할 수 없다. 박사급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1명밖에 없다. 다양한 입법요구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 인사 측면, 예산 측면 등 제약이 많다. 정부에서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 놨다. 어떤 조직을 키워서 여기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과 행정명령 등을 막아 놨다. 이를 고쳐야 한다. 의원역량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개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근 30년이 됐다. 30년 전 어린아이 옷을 서른살이 된 사람에게 입으라고 하면 어찌되는가, 선진국에서 지방자치가 발전 안한 나라가 없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지방자치는 발전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인 입법·정책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역량강화 TF'를 운영해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 의정 교육 프로그램 TF'를 가동해 과학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인사청문회 법제화 ▲교섭단체 운영·지원 체계 마련과 같은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서울시의원들을 위한 조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입법 활동에 손발이 되어주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지방의회는 자치조직권은 물론이고 자치인사권도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과 정원에 대한 권한은 물론이고, 사무처 인력에 대한 인사권도 의회가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방자치 도입 초기 '자치'보다는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우선한 결과라고 본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인력의 불균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서울시는 공무원 총 정원이 1만8167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은 300명에 불과한데 이는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으로 서울시정의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임위 수석실이 얼마나 허덕이냐면, 7대 8대보다 일을 하는 양이 달라졌다. 조례를 달리하거나 시정질문을 하거나 질적이나 양적으로 달라졌다. 일일이 다 검토해야 한다. 얼마나 힘들겠나. 사실 1명 정도 늘었나 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인원과 청사관리 등 인원들 빼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분들은 더욱 작아진다. 그 인력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자체 인사권이 있어서 행정직 말고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행안부에 불만이 크다.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뭔가 하고 싶어서 조직을 가지고 싶은데 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런 권한을 행안부에 달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생각밖에 없다."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 취지는?

▷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할 발전은 시민이 행복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공정책은 시민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현대 사회의 사회 발전과 공공정책의 목표는 경제성장 그 자체 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에 맞춰져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복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 행복 중심의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 지방분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방의회권한에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주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권한이양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지방자치 27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변곡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취할 수 있는 방안과 실현 가능한 대책은?

▷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이를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분권계획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후퇴로 평가된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포함한 자치권의 확대는 물론이고, 재정분권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집권적 사고에 사로잡힌 관료들의 장막에 대통령이 갇혀 있다는 느낌마저 받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각종 분권현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이런 정부의 계획을 거부하고 지방의회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운영협의회'와 함께해 나아가겠다."

- 예산 문제도 얽혀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계획대로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계획경제 틀 안에서 보려고 한다. 기재부가 모든 힘을, 예산을 쥐고 좌지우지한다.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들어가는 정당출신 말을 들어보면 거기 힘이 너무 크다는 거다.

캐나다 같은 경우 주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기초단위의 시장이 그 관할안의 조직의 권한, 재산 등 경제개편을 할 수 있다."

- 우리가 분권을 논하기에는 좋게만 바라볼 수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유치원의 비리만 봐도 완비되지 않은 사회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격했다.

▷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안 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지향하자는 것이다. 동계올림픽 컬링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상상해봤겠는가. 해보니깐 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못 믿어서 미룬다.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도약을 해낼 수 있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

- 서울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우선 동료의원들에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돼야 한다. 110명의 시의원을 만들어주신 시민들의 뜻이 있다고 본다. 그 뜻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방자치의 수준이 낮다. 표는 주시되 그분들이 잘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노출되어 있다. 누구누구 유권자고 누구누구 지지하고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나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 말하는 의원들이 직접 확인해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것이다. 지역의 의원들 이름부터 알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 서로 고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서울=강영한 기자 gnews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