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김용균씨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중앙회장)

김성회(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중앙회장)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에 있는 태안화력 9, 10기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민주노총 등 70개 단체로 꾸려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외주화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분명히 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대책을 넘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등 시민대책위에서 발표한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진상'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나, 그 해결방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용균씨가 사망한 근본 원인은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임엔 틀림없지만, 그 해결방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태안화력처럼 공기업 정규직의 고임금과 직무 태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내려오는 낙하산과 고임금 유지를 위해 인력감축을 하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은 외부 하청에 맡기는 비도덕적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래서 한 해 50여명이나 되는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은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즉, 원청인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은 안전하고, 편하고, 고임금인 반면, 외주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힘들고, 위험한, 저임금의 노동구조가 고착화되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본질이다. 즉, 특권적인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현실이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본질이며, 각종 산업재해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등 시민대책위는 해결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들고 나왔다. 대기업, 공기업의 특권적 정규직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에서 사태의 본질을 갑자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로 바꿔버린 것이다.

민주노총 등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제2의 김용균씨를 방지할 수 있나? 산업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막을 수 있나? 오히려 김용균씨가 사망하게 된 것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인 공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외부하청업체의 미숙련 노동자에게 맡겼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해놓고, 문제의 해결책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비약이고 정치적 선동이다. 불행한 사고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잃었음에도, 정치선동과 투쟁으로 제대로 된 안전대책과 선진화된 시민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제천 화재참사와 강릉팬션 가스중독 같은 제2, 제3의 세월호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화력발전을 계속하는 한 제2의 김용균씨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김용균씨가 감당해야만 했던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작업환경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등은 특권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라는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모든 원인을 비정규직 문제로 귀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뿐 아니라, 정치적 선동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태안화력의 정규직들이 자신들은 편안하고, 고임금을 받으며, 위험하고 힘든, 저임금 노동은 외주 하청업체에 맡겼던 것처럼….

/김성회(한국다문화센터 대표, 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반딧불이 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