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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일자리 정책 이래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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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15 12:52 수정 2019-08-15 13:25 | 신문게재 2019-08-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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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선심성에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주먹구구식이라도 이보다는 나을 듯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지 의문이 든다. 이래놓고선 청년 일자리가 어쩌고저쩌고 토를 달면 안 된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으로 잡은 831억 원짜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추경은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취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해 없이 예산만 과도하게 세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 투입되는 등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교육부가 735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은 민낯이 따로 없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누가 뭐래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은 눈물겹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2000만 원을 빚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통계상 그것도 5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알바)가 첫 직장이다. 결국, 알바로 전전하다 취업을 못 해 파산하는 청춘도 부지기수다. 청년실업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핵심을 파악 못 하고 선심성과 탁상행정으로 비치면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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