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77조원··· 누리과정·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인상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만에 2만원이 오른다.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올보다 2343억 증액돼 지역대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누리과정비 인상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확대 등이 반영된 77조3871억원 규모의 내년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74조9163억원보다 3.3%인 2조4708억원이 늘어났다.

가장먼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가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 2만원이 인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4조316억원으로 올 3조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됐다.

올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659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도 집중된다.

우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719억원으로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이 늘어난다.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고, 서울 16개대 정시확대 유도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내년 8031억원으로 올해 5688억보다 2343억원이 확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대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080억원이 신설됐다.

또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산학협력 고도화 등 내년 예산도 각각 3840억원과 3589억원으로 올보다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졌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