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사건 이송될듯

집주소지 관할검찰로 옮겨… “관할 맞지않아 관련법 위배”

  • 승인 2015-03-10 18:42
  • 신문게재 2015-03-11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이 '수사 관할권' 문제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었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법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피의자 주소지와 범죄지역을 엄격하게 따지면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을 벗어난 사건 수사는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이첩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경찰이 지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건을 서울에서 기소해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주소지의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관할지역이 맞지 않아 대전지검에서 기소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수사기관 관할을 벗어나 수사할 경우 관할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표의 아동음란물 방치 혐의 사건은 관할권 문제로 인해 조만간 대전지검에서 집 주소지 또는 회사의 주소지를 둔 관할 검찰로 이송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우승 겨냥한 한화이글스 응원전 대전이 '들썩'…야구장에 7천명 운집
  2. 경찰청 경무관급 인사 단행… 충남청 2명 전출·1명 전입
  3. 서산시, 제3회 온(溫)가족 축제 성황리에 개최
  4. [2025 국감] R&D 예산 삭감 여파·포스트 PBS 대응 등 과기계 현안 점검
  5. '아쉬운 첫 출발'…한화 이글스, 한국시리즈 1차전 LG 트윈스에 패배
  1. [대전시 국감]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갈등 수면 위
  2. [르포] 한남대 학생이 체험한 행복동행 힐링축제
  3. [월요논단] 대전체육 역대 최고 성적, 최고 흥행
  4. 대전 동구, '2025 대전 동구동락 축제'… 3년 연속 흥행
  5. [대입+] 의대 쏠림 꺾이고 이공계 부상하나…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치

헤드라인 뉴스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은 유성구 자운·신봉·방현·추목동 일원 약 555만㎡ 부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현대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추정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다. 자운대는 1992년부터 육군 교육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1개 부대가 주둔해 있..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박경호·이은권·조수연` 3파전 승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박경호·이은권·조수연' 3파전 승자는?

고(故) 이상민 위원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박경호, 이은권, 조수연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모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역 보수진영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투표권을 쥔 대의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9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시당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앞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박경호(대덕), 이은권(중구), 조수연(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접수..

코스피 사상 첫 4000선 돌파… 4042.83원으로 마감
코스피 사상 첫 4000선 돌파… 4042.83원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시가총액 기준 국내 증시 1위 삼성전자는 사상 최초로 '10만 전자'를 달성했고, SK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27일 코스피는 주간거래 종가 기준(오후 3시30분) 전 거래일 대비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장을 마쳤다. 장 시작과 함께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폭을 확대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지난 6월 20일 3000선을 넘어선 지 약 4개월 만에 4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

  •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대전 시민들 한화 응원전 ‘후끈’

  •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 2025 함께 가는 행복동행 힐링축제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