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라운지] 성장률 하향이 의미하는 것

▲ 최충식 논설실장

'자유'나 '민주'라는 말처럼 '성장'은 의미가 너무 많은 탓에 가끔 탈을 일으킨다. 다의적일수록 애매성이 잘 나타난다. 우리가 밥 먹듯 쓰는 '경제'는 의미의 폭에 비해 쓰임새가 넓다. 그래서 모호하다고 한다. 의미가 많으면 애매하고 적으면 모호하다. 지난 선거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경제민주화라든지 경제성장은 이 두 요소가 섞여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

같은 말이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누리와 더민주의 경제성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을 때는 일방적인 주장의 영역이다. 지지 후보 결정에 12.7% 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의 '경제성장'과 하향 조정한 전망치가 연이어 나오는 경제성장률의 '경제성장'은 결이 다르다. 한국은행은 19일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8%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지난해를 이틀 남기고 본 칼럼이 다룬 시점에는 3.7%에서 3.2%로 조정했었다. 전망한 대로 연초에 3.0%로 수정했다가 이번에 2.8%로 재수정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4%) 등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선거 이후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6%로 0.4%포인트 낮춰 2%대에 하향 합류했다. 남은 3%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3.0%) 정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다. 골드만삭스를 위시한 10대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값은 2.5%로 뒷걸음친다. 심하게는 1%대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처럼 2%대 저성장 국면이 굳어지고 있다. 돈, 노동력,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를 풀가동해 최대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성장이다. 개발 여지가 많은 신흥국이 잠재성장률이 높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연평균 1970~1979년 7.67%, 1979~2000년 7.29%, 1985~1990년 9.9%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대접받던 호시절에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은 0.1%가 아쉽다. '그까짓 0.2%'가 아닌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등락은 복리 개념처럼 불어난다. 1%에 일자리 5만개가 좌우되기도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지난해 10월 전망치(3.7%)보다 일자리가 4만 5000개가량 날아갔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생산, 소비,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심정적으로 3.1% 성장 전망을 고수하는 정부 편을 들고 싶은 이유다.

다만 속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연평균 7% 성장,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은 선거용 허깨비였다. 임기 동안 GNI 1070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명박 정권 평균 경제성장률은 3.0%쯤 된다. 19% 상승으로 끝난 주가지수 5000 공약은 백과사전에도 기록돼 있다. 하루 전(20일) 코스피 지수는 2005.83으로 거래를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5년 내 코스피 3000'도 무지갯빛 공약으로 기운 듯하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경제성장률과 수렴한다고 보면 주식에 대한 무지와 다르지 않다.

정신 차리고 보니 우리는 2만 달러대에 첫 진입한 2006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다. 지지난해 2만 8071달러, 지난해 2만 7430달러, 올해 2만 7200달러(예상)로 까먹고 있는 형편이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진입에 주요 선진국은 5~6년 걸렸다. 중진국 함정을 조심할 일이다. 여소야대로 행정부 운신 폭이 좁혀져 기댈 곳은 상생정치, 이 길밖에 없다. 성장 날개를 펴려면 국회부터 생산적 국회가 돼야 한다. 걱정이 늘어난 경제단체들은 4만 달러 주문을 내놓는다. 경제난 극복 공약에는 애매성도 모호성도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올 여름 수정 발표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길 미리 기대해본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