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어 사전]양적완화란? 박근혜 대통령 '긍정 검토'

▲ 한국은행 (CG)<연합뉴스TV 제공>/출처=연합 DB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서 주요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가계 부채 문제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인세 인상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양적완화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양적완화를 모를 것 같다"며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한국경제TV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로부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박지원 의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같은데요? 하하하. 아유 참…"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름조차 생소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뜻합니다. 한자로 量的緩和, 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QE)입니다.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이때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합니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자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반면애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신흥국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 되고 신흥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미국도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해 11월과 2009년 3월, 2010년 11월(2011년 6월 QE2 종료) 등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실물경기 회복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후에도 경제 불안이 계속되자 2012년 9월 13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3차 양적 완화(QE3)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금리의 풍부한 자금이 풀리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 1%대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4.6%까지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한 후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하여 장기금리를 끌어내렸었습니다.

김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