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라운지] 황금연휴 통행료 공짜의 진실

▲최충식 논설실장

황금연휴의 시작일인 어린이날은 '차 없는 거리' 행사로 대전 중앙로가 통제된다. 중구청, 중앙로, 대전역 구간을 지나는 26개 노선 357대의 버스는 대전고, 대흥로, 원동, 대종로 쪽으로 돌아간다. 지난번에 보니, 행사 종료 시점을 지나고도 한참을 그대로 우회하는 버스가 있었고 원래 노선대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시민은 대책을 세우느라 바빴다.

교통경제학적으로는 중앙로를 통제하고도 체증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 어느 길로 가든 이득이 균등한 상태, 즉 파레토 최적 상태를 만들면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의 영역이다. 정말 이론처럼만 움직여주면 도심 간선도로를 트램으로 뒤덮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빠른 길로 가려는 운전자의 '합리적'인 욕망이 어이없게도 교통체증의 공동 정범이다. 도로 사정이 나아져도 끝이 아니다. 더 많은 차량이 흘러들어 교통체증은 어느새 재연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건 바로 이 브래스의 역설에도 원인이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는 교통량 우회와 분산이 평소보다 덜 이뤄진다. 역시 다수가 합리적인 선택, 동일한 최적 전략을 취한다. 정부기관은 어린이날 당일 오전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20분, 광주까지 5시간 40분이 걸린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확대, 열차와 고속버스 증편의 약발은 제한적이다. 가장 경제적인 교통체증 완화 대책은 차량 이동량 감소이기에 그렇다.

대책대로 움직여주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차량 소유자의 심리적 셈법(Mental accounting)에 무지한 처사다. 어쨌든 1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면제된 통행료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때는 민자고속도로에 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민자 아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도로공사는 146억원의 부채를 짊어졌다. 누적된 공공기관 부채는 오래지 않아 국민 부담으로 환원된다. 공짜인 듯 공짜 아닌 공짜인 셈이다.

임시 공휴일에 비라도 찔끔거려서 차량 통행량이 통상 수준대로 1.5~2% 줄더라도 제동이 잦아 교통체증은 더 심해진다.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로 시속 10㎞가 개선되면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점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저속도로'에 통행료를 물린다는 시비는 사라질 테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 무너진 공짜 도로는 공유자원이고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도 나타난다. 연휴에 자전거 하이킹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버린 필자 같은 경제주체가 수백, 수천 배로 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이익만 계산하고 시간, 유류비, 환경 편익 등이 쏙 빠진 것도 문제다. 연휴 끝나기가 무섭게 연휴 경제효과 2조 기천억 원이라고 발표할 것이다. 일부 업종은 단기 투자심리가 개선된다 쳐도 중소기업 납기일 지연과 생산비용 증가 애로는 누가 챙겨주는가. 징검다리 연휴를 겨우 쉰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심리적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하는가. 그리고 '가정의 달'은 좋은 명색일 뿐인가. 관광 활성화로 전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미끼보다 가족친화적 울타리를 치면 얼마나 그럴듯한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국민을 생산요소처럼 보고 시장에 집어넣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근본 대책은 모르쇠로 가며 마치 놀면 돈 번다는 식이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다. 경기 불황일 때는 연휴 뒤로 이어지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다. 바라건대 노동비용 발생→ 기업 수익 악화→ 고용 악화→ 유효수익 감소→ 경쟁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에 국민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복한 황금연휴이길 바라고 또 바란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