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라운지] 대전충남중소기업청 1급청이 맞다

▲최충식 논설실장

정치 문제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매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내막을 경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조정이 되지 않는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점화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1급청 승격이 그런 사안이다. 지역 중심적인 시각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실증적(양적)으로, 해석학적(질적)으로 지방중기청 조직 확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1급 지방청과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는 관할구역과 업무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1급 지청 승격 안건에 사실상 퇴짜를 놓고 있다

2급에서 1급으로의 격상은 세종시대 개막과 충청지역 세수와 법인 숫자로 역시 무르익는 대전지방국세청의 1급청 승격 사유와 상통한다. 세종시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07년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사무소의 2급 대전충남중기청 승격 때도 강하게 대두됐지만 첫술에 배 안 부른다는 자위 섞인 희망에 가려졌다. 지역에는 실제 공공판로지원과(課) 신설이라든지 일련의 서비스와 프로세스(과정) 지원 수요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한 지속적 가치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불변의 첫째 이유다.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가치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한다.

이것은 내 고장에 1급청이 없어 자존심 상한다는 차원과는 다른 이야기다. 더 소급하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됐던 1996년, 그 이듬해 중소기업청(본청)을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전충남중기청이 폐지됐다가 2002년 대전충남지방사무소가 공백을 메웠던 시점으로 올라간다. 공간 특성상 편리한 비교 대상이 되는 광주전남청은 1급청이다. 제주도를 관할하지만 업무 상당 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떠맡는다. 대전충남중기청은 단일 광역단체를 울타리 삼는 충북, 전북, 강원, 경남과 나란히 2급 지방청이다. 석 달 전에는 부산울산중기청 울산사무소가 대통령 직제 승인을 받고 단독 2급 울산청으로 개청했다. 공감이 가는 차별화가 아니다.

형평성 제기의 근거는 당연히 정확한 수요 산출에 근거한 비용과 편익이다.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을 편익이 있다. 그것이 무시당하면 기술개발 기반 활용, 기업 수요자 중심 밀착행정, 조정 업무와 유관기관 협업에서도 밀린다. 1일 중도일보 보도대로 업체 수나 생산 규모가 진작부터 1급청 수준이다. 이런 공적 합리성(사회적 형평성)의 불일치에 팔짱 끼고 뒷짐만 지니 정치력 부재 소리를 얻어듣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 부재도 한심하다. 이 사안은 중기청 고유 업무인 신기술 개발, 연구 설비, 창업 지원 등 원천 경쟁력의 효율성과 효과를 우선시함이 순리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수출 실적 전국 2위인 충남 서북부 수요의 확장성까지 고려해 직제, 조직 외형을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필요성은 최근 대전시의회의 승격 건의안과 충남북부상의(상공회의소), 서산상의, 당진상의의 좀 지난 승격 건의문에도 들어 있다. 지역 차별이라는 표현은 자제하는 대신, 갈등론적 시각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말라는 충고는 덧붙이고 싶다.

19대 국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1급청 승격은 국정감사에서나 산발적으로 호통치고 쓱 훑고 지나가기엔 일이 너무 막중해졌다. 2012년 당시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었다. 1급청의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 기여도에 국회가 공감하고 정부가 실행하면 기업에 우산이 될 지방중기청 강화는 어렵지 않다. 대전충남중기청이 2급 지청 꼬리표를 떼고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의 한 축이 됐으면 한다. 경제 문제이면서도 관건은 다시 결집된 정치력이 되고 있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