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경제라운지] 추석 선물… 어디서 길을 잃지?

▲최충식 논설실장

대전시와 세종시는,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는 대체 관계인가 보완 관계인가. 서로 대신 쓸 수 있고 햄버거와 탄산음료처럼 보완적 성격도 있다. 무관한 독립재의 성격 또한 없지 않다. 인구 순이동 등의 영향은 있지만 한쪽이 잘 나가면 다른 쪽이 쪼그라드는 대체탄력성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나. 지금 최초로 만든 조어지만,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상보재(相補財),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재(相生財)가 될수록 이상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나 필자가 즐겨 쓰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는 '사실상' 짬짜면 같은 것이다. 어쩌면 볶음밥에 곁들인 짜장 소스와 짬뽕 국물을 먹고 세 메뉴를 다 먹었다고 자족하는 꼴이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대선 후보들이 대망론에다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론이 단일 메뉴로 세종시, 충청권, 대한민국 전체의 만족감과 효용을 높이는 방법이면 더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 커져도 걱정, 안 커져도 걱정인 어정쩡한 관계로 놔둘 수는 없다.

관계에 대한 힌트 하나를 9월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얻었다. 강수지 효과 때문인지 김국진이 유재석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고 양세형, 차태현, 박명수, 정준하, 신동엽, 김구라가 뒤를 잇는다. 매치가 잘될 것 같은 유재석과 박명수를 비교해본다. 유재석이 방송 펑크를 냈을 때 박명수가 부동의 대타이면 대체재적 요소가, 박명수가 받쳐줘야 시청률이 오르는 유재석 패키지 개념이면 보완재적 요소가 강하다. 어느 쪽에 근접할지는 둘의 인기도에 달려 있다.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은 어떤 관계인가. 사교육은 알고 보면 공교육을 겨냥해 고안된 상품이다. 대학입시가 성적순 위치로 판가름나는 현 구조에서뿐 아니라 다른 선발 방식이 나오면 그에 맞춘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공교육이 강화되면 보다 강화된 사교육이 등장한다. 대체재라는 정부 시각과는 반대로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에 가깝게 현실의 교육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백화점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대형마트 휴무제로 일요일 쇼핑만 30% 감소했을 뿐 대체효과가 작다고도 하고 유의미하다는 통계도 있다. 소비자, 상품 종류, 원산지 신뢰도, 편의성, 서비스 모든 면에서 대체재나 보완재로서 전통시장은 불리하다. 지역 골목상권의 소득 향상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분수효과 정책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소비자 트렌드도 변했다.

비근한 예가 있다. 최근 당진 어시장 2층에 상생스토어를 내걸고 '이마트 노브랜드' 가 입점했지만 초기라서 그런지 예상 밖이다. 2층 대형마트 상품만 잔뜩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고 위층의 이벤트로 아래층의 전통상권 고객을 유치하는 샤워효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추석 대목에 아래층도 좀 살아날 테지만 위층의 영향일지는 더 두고봐야 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이맘때 꼭 보는 판박이 조사가 추석 차례상 비용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비교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만 4000원(12.7%) 저렴하다는데, 한 재화가 비싸면 다른 재화 수요가 느는 대체 관계는 얼마일지 궁금하다. 대형마트 1곳이 전통시장 점포 611곳의 총 매출액과 맞먹는다. '상생발전'의 거리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상생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처럼 위장된 소유욕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며 낙수효과의 끝자락이다. 그래서 또 기대해본다. 전통시장에서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그러듯이 '길을 잃을' 일이 많아지라는 기대다. 구석구석 다니며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을 많이 구입해 달라는 뜻이다. 정책적으로는 둘 사이를 조금 전 고안한 상보재나 상생재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는 이미 벗어나 있다. 한쪽이 상생법(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마저 무력화시키는 절대강자다.

최충식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