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마련...대상자 확대

  • 전국
  • 경기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마련...대상자 확대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 승인 2017-10-31 09:4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 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 되어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1인가족 기준 생계급여 495천원 지원 및 주거급여 별도지원이다.

앞으로 노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충족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 설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우선 보호대상으로 선정해 보호 받을 수 있다"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각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신호체계 하나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22년간 피해 입은 대전 대덕구 법1동 주민들
  2. 대전·충남 경찰 스트레스 돌볼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 부족 여전
  3. '대출규제 여파' 대전·세종 아파트 매매가 하락 지속
  4. 대전 대덕구 화재로 거주자 1명 사망
  5. '기술혁신과 과학문화로 소통'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1. [문학박사 김우영의 문화산책] 한류(韓流)뜨자, 1등 효자 한국어 인기!
  2. KAIST 김성진·남영석 교수 협업 초세대 연구실 활짝
  3. "시민의견 묵살한 대전시 보문산 고층 전망대 중단하라"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4. 이은권의 '대선 필승론'… "대선 승리는 곧 지선 승리"
  5. 교육교부금 논란 여전…전국교육감협 특별입장문 발표

헤드라인 뉴스


`우주청·방사청 이전` 정치논리 빼고 正道가야

'우주청·방사청 이전'
정치논리 빼고 正道가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우주시대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가칭 우주청 신설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입김을 엄격히 배제해야 할 분야가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과 표를 의식한 나눠먹기식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나올 정도다. ‘부(府)는 세종, 청(廳) 단위는 대전’이라는 정부 기조를 토대로 기관의 기능과 시너지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대전시를 방문한..

최근 3년간 명절 중 가정폭력 신고 50% 증가, 대전 경찰청 `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
최근 3년간 명절 중 가정폭력 신고 50% 증가, 대전 경찰청 '설 명절 가정폭력 엄정' 대응

대전경찰청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을 집중 단속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추석 연휴 동안의 가정폭력 신고는 평상시보다 50%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 경찰청은 명절 전인 28일까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 재발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 사례발견 시 안전조치 신청..

위기의 지역대학, 살길은 산학협력?
위기의 지역대학, 살길은 산학협력?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산학협력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이 입학자원 급감의 파고를 넘어설 방법은 '취업'과 '창업'에 있다고 보고, 산학협력 중심 체계로 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대학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지역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한남대는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6)'을 수립해 산학연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20일에는 LINC+사업단 주관으로 20일 56주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포토뉴스

  • 이장우 전 국회의원 대전시장 출마 선언 이장우 전 국회의원 대전시장 출마 선언

  • 대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발생 역대 최다 226명 기록 대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발생 역대 최다 226명 기록

  •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이상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이상무’

  • ‘노래방이 무슨 죄냐, 영업제한 풀어줘라’ ‘노래방이 무슨 죄냐, 영업제한 풀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