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예보만 하다 말 텐가

21일에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주말에 다시 유입된 미세먼지로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대부분이 '나쁨' 상태가 됐다. '매우 나쁨'을 기록한 충북은 최악이었다. 지난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협의했지만 중국 측은 '중국발 미세먼지' 표현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공포감도 매년 고조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미세먼지 언급량을 보면 작년 67만여건에 이어 올해는 80만건 이상일 것으로 예견된다. 서울 등 지자체에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며 미세먼지 사태가 '재난'이라는 주장도 펴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실효성은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선제적 대응이 낫다.

현재 예보등급 기준 강화와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갖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봄철 노후된 화력발전 5기의 한시적인 중단도 예고됐다. 이것으로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가 감소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중교통 이용과 친환경차 비율 늘리기는 기본 실천 사항이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론 핵심은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문제에 있다.

외부 유입과 대기정체 상태에서 내부 발생 요인 증가가 미세먼지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중국 등 해외 요인이 30~50% 수준이고 심하게는 70%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대기오염의 상당 비율을 제공하는 중국이 뒷짐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예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닐 것이다. 역내 문제이면서 양자 및 다자 환경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외교 등 국제공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헛발질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