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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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혹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24일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즉, 종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고 저희도 관심 있는 내용"이라며 향후 구체화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른 일반적인 국가와의 관계에서처럼 북한과도 국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비슷한 선례로는 이집트·이스라엘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다. 10년의 전쟁을 끝낸 종전선언의 성격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했다.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