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0억 횡령한 간큰 여직원... 항소심서 '10년형'

회삿돈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계 여직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8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논산의 한 회사 기획재경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이 회사에서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했다. 그는 2011년 10월 12일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여 만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3년 7월 30일까지 237차례에 걸쳐 26억 8300여만원을 횡령했다. A 씨는 또 2014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570회에 걸쳐 회사 당좌계좌에서 93억 6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120억원이 넘었다.



A 씨는 횡령금액 중 14억원은 고가품을 구매하는 데 썼고, 19억원은 가족들에게 이체했다. 나머지 86억원가량은 제3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며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20억원이 넘는 범죄 피해 재산을 부동산이나 고가품, 고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피해 업체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은연중에 피해 업체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