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국가안보도 강화된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지난 5월 4일, 북한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240mm와 300mm 방사포, 그리고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아무런 항의나 규탄도 못 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열지 않았다. 기껏해야 "우려를 하고 있다", 계속 "정밀 분석 중이다"라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스스로 인정하는데도, 문재인 정부, 특히 국방부와 국정원은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로 축소 변형해 부르고 있다. 객관적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발사체로 부르며,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그릇된 짓이다.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논쟁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근본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응당 규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실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라도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이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현 국면에서 미사일로 단정하게 되면,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비핵화 협상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 발사체로 신중하게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향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간덩이를 키워주는 것이고, 북한이 더 자유롭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작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 안보를 지금보다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외형이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 고체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흡사하다. 이 미사일은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즉시 발사가 가능하며,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비행거리는 50~500km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편심탄도비행(회피기동) 기술이 적용돼 목표지점 예측이 어렵고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 편심탄도비행은 단순한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도의 형태를 수정해 변칙기동을 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으로 돌입하면서 적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 보통 고도 60km 이상 올라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천천히 상승했다가 정점고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에 포착돼 요격당할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미사일을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발사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는 정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런 심각성을 적절히 인식, 문재인 정부는 우선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이 향후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 또 다른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비핵화 협상과 타협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처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고, 결국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돼야 국가안보도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쏜 신형 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해군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