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전연석 금산군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승인 2019-05-15 17:29

방원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연석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 금산군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연석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한 불품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사건 범행이 선거의 영향력이 높다는 판결이 합리적이라며 전연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순영 재판장은 "인삼주 등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존속의 친척들이고, 이 행위가 참작한 사항도 적어보이며 선거 영향에 대해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사건범행이 선거의 영향력이 높다는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심 판결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금융당국 #투자상품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미분양 #대전지역 #아파트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