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안테나]靑.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단호하게 상응조치" 공개 경고

문 대통령, 2일 긴급 국무회의 소집,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승리의 역사 만들 것" 역설
홍남기, 일본 백색국가 제외로 맞대응 천명
윤도한, "일본의 무례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비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강력한 대(對) 일본 메시지를 통해 정면 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일본이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오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사태 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맞대응의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독려하는 등 여론 결집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등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 언급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발표, 문자 그대로의 '맞대응' 방안을 내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사전 협의와 관련,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 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도들도 SNS를 활용해 일본 비판 및 극일(克日) 의지 강조에 나서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의 외무 부대신이 무례하다는 비난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역사선언"이라며 "작심하고 작심한다. 고단한 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 벽돌 하나를 얹고, 다시는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썼다.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페이스북에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한 기사 등을 소개하며 SNS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