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내년총선 금강벨트 불쏘시개 급부상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세종시 국회분원 내년총선 금강벨트 불쏘시개 급부상

與 강공 드라이브에 野 원심력 작용우려 국회논의 가시밭길 예고 총선 핫이슈되나
충청·호남 이해관계 얽힌 KTX세종역 설치논란 확전 불보듯 '行首위상 VS 상생요구'

  • 승인 2019-08-15 11:39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135700_165137_4851
더불어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세종시 국회분원이 내년 총선 금강벨트를 달구는 불쏘시개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명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민주당표' 공약이라는 원심력이 작용할 경우 여당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전국적인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회분원 설치 논의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호남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KTX 세종역 설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점도 화약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 '13개 상임위+예결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 카드가 여권의 국회분원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9월 정기국회부터 이를 관철 시키려는 여권의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당 등 보수야권의 의중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충청권이 학수고대하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이 이슈 선점한 것에 대해 자칫 끌려가는 것을 우려한 정치적 셈법이 깔린다면 국회논의가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실제 지난해 11월 27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선 야권의 국회분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회가 분원을 설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역시 "분원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국회분원 설치가 아닌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올 초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움직임을 겨냥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행태가 또 다시 도졌다라고 본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완전히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련 논의가 총선정국으로까지 연장되면서 '13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관철 시키려는 여권과 개헌 통한 완전이전 또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야권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분원 설치 논의에 따라 KTX세종역 설치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KTX역사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는 세종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기총선을 2개월 가량 앞둔 내년 2월에는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도 도출된다. 이에 맞서 국회분원 예정지와 불과 차량으로 20 가량 떨어진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충북도 의견이 대충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더해 서대전역과 공주역 활성화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호남고속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권 이해관계가 각각 얽혀 있어 내년 총선을 전후로 KTX세종역 설치여부를 놓고 금강벨트가 후끈 달아오를 것이 확실시 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3.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4.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1. 대전권 4년제 수시 경쟁률 상승… 한밭대·우송대 선전
  2. [홍석환의 3분 경영] 무능한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3. 폭우에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당진서 알레르기 환자 긴급 이송
  4. 9월 무더위 계속…16일 충남 서해안 강우
  5. 조선 조운선 '마도4호선' 첫 발굴 10년만에 선체인양…나무못과 볏짚 활용 첫 확인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