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보훈 위탁병원 부정의료행위 적발 11곳 중 5곳 계속 운영

  • 문화
  • 건강/의료

[국감 브리핑] 보훈 위탁병원 부정의료행위 적발 11곳 중 5곳 계속 운영

고용진 의원,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훈처의 책무,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 승인 2019-10-10 15:3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이 보건복지부(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해지가 됐음에도 재지정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위탁병원 지정 및 계약해지 현황'에 따르면, 부정 의료행위 적발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위탁병원은 총 30곳으로, 계약해지 처분(11건), 경고서한문 발송(13건), 계약 전 처분(3건), 계약종료(2건), 소송진행(1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해지 처분을 받은 11곳의 위탁병원 중 절반에 가까운 5곳이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1곳은 재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재지정 됐으며, 1곳은 적정 의료기관 부재로 위탁진료 계약이 유지됐다. 나머지 3곳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해지를 유예하고 있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진료비 거짓 및 부당청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정기준 위반 1건, 시정명령 미이행 1건, 무면허 의료행위 1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정의료행위로 적발돼 계약해지 된 위탁병원이 버젓이 재지정돼 운영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보훈처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 위탁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