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F-35A 정비자립 필요하다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국감 이슈] F-35A 정비자립 필요하다

해외 외주 정비에 90% 이상 의존
일본 F-35 도입하면서 정비공장 지어

  • 승인 2019-10-10 17:3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111
10일 오후 4시경 공군 국정감사장 모습.
10일 국정감사가 열린 계룡대 공군본부에선 막대하게 들어가는 F-35A의 사후 운영비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요 전력으로 F-35A가 도입되면서 증가하는 유지 및 정비비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며 정비의 국산화를 촉구했다.

먼저 F-35A의 외주 관리 비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종대 의원은 "최근 3년간 외주 정비비 비율이 86.8%에 달하는데, F-35의 도입으로 더 심화될 게 확실하다"면서 "F-35 한 대당 20년 운영비용이 2500억 원이 들어가며, 정비 분야에서 90% 해외정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에 대당 125억의 운영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기술까지 통제 당하기까지 하는데 이 전투기를 우리 전투기라 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정비가 산업적으로 합리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국내 정비 병력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정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자립도를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일본은 같은 기종을 147대 도입하면서 미국과 합작해 일본 현지에 F-35 정비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한 곳에 의존해서 막대한 정비비용을 들이기보다 일본 정비공장을 함께 이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의원도 "우리는 F-35 엔진을 비롯한 핵심 정비 자체가 제한돼 있어 호주나 일본의 지역정비창에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공군총장
지난 10일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