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국감 브리핑]대전노동청 등 6개 지방청 불법파견 감독 소홀

승인 2019-10-11 10:33

윤희진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을 포함해 전국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에 제출한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과 고소, 고발 건수는 모두 423건이었다.

이 중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고, 불기소 77건(18%)이었다.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 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파견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132건)이었고, 서울청(85건), 부산청(70건), 대전청(62건) 등의 순이었다. 기소율은 서울청과 대전청이 1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청(2건, 8%)이었다.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야 금강벨트 진검승부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충청권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여야 각 정당과 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 및 마감했다. 그 결과, 정수 552명(대전 92명, 세종 23명, 충남 246명, 충북 191명)에 후보자 1059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1.9대 1의 경..

#대전·세종 집값 #부동산 #아파트

4월 충청권 집값 혼조세… 전월세 상승세는 꾸준

충청권 집값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하락과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6% 상승해 전월(0.15%)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0.16%)보다 0.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지난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 올라 전월(-0.01%)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1월 -0.04%, 2월 0.00%, 3월 -0...

#촉감놀이 #말랑이 #왁뿌볼

“말랑한 촉감에 빠졌다”… MZ세대 사로잡은 ‘말랑이·왁뿌볼’ 열풍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 평일 오후임에도 한 소품샵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수현(25·여)씨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기 제품인 '두쫀쿠 왁뿌볼'과 '감자빵 말랑이'를 손에 들었다. 이씨는 "유튜브 쇼츠에서 처음 말랑이 ASMR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중독성 있어 계속 보게 됐다"며 "현재까지 말랑이를 5개 정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주무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말랑이'와 '왁뿌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