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대전노동청 등 6개 지방청 불법파견 감독 소홀

  • 사회/교육
  • 노동/노사

[국감 브리핑]대전노동청 등 6개 지방청 불법파견 감독 소홀

  • 승인 2019-10-11 10: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을 포함해 전국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6개 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에 제출한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진정과 고소, 고발 건수는 모두 423건이었다.



이 중 검찰 기소는 47건(11%)에 그쳤고, 불기소 77건(18%)이었다. 행정종결(혐의없음, 신고의사 없음, 기타 등)이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파견 관련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부청(132건)이었고, 서울청(85건), 부산청(70건), 대전청(62건) 등의 순이었다. 기소율은 서울청과 대전청이 1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청(2건, 8%)이었다.



설훈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이 만연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 관련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지방선거 D-104, '행정수도 완성' 온도차 여전
  2. 둔산지구 집값 상승 흐름…대전 부동산 시장 윤활유될까
  3. 20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마지막 기회…대학별 신입생 추가 모집
  4. 뿌리솔미술공예협회, '세뱃돈 봉투 써주기' 이벤트에 "훈훈한 설"
  5. 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1. 대전에서만 하루 두번의 산불… "비닐하우스·농막 화기 사용 자제해야"
  2.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칼 빼든 한국거래소
  3. 대전·충남교육감 판도 요동? 김한수 부총장 불출마, 이병도 예비후보 지지 선언
  4.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5. 산불 꺼져도 에어로졸 악영향은 계속돼…홍성산불 연구논문서 규명

헤드라인 뉴스


KAIST 등 과기원 다니다 의대 진학 자퇴 학생 줄어… 86→ 44명

KAIST 등 과기원 다니다 의대 진학 자퇴 학생 줄어… 86→ 44명

KAIST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에 다니다 의대 진학을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 수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이공계 중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유성구을)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나 치대 진학을 이유로 과기원을 자퇴한 학생 수가 2024학년도 86명에서 2025학년도 44명으로 감소했다. 학교별로 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2024년도 48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줄었다. 2024년 자퇴..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