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대덕특구 출연연 분원확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우려"

출연연 국감 "인력충원 없는 분원설치 인력·예산 쪼개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은 11일 "대덕연구개발특구 16개 출연연 분원 확산은 국가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대덕특구에 위치한 16개 출연의 인력충원 없는 분원 설치는 인력 쪼개기와 예산 쪼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컨트롤타워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요 사업 목적은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이며, 대덕특구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는 '집적화된 연구단지를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5개의 전국 분원 설치가 본격화 되면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성장 동력을 저하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00년~2009년 24개 기관, 2010년 이후에는 20개 기관의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기초 과학 투자와 연구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과학 메카이자 연구 기술 인력 중심인 대덕연구단지 기능을 정치적 동기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분산하는 것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