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탈북민 1인당 긴급생계비 수급액 증가… 수급자는 줄어"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박병석, "탈북민 1인당 긴급생계비 수급액 증가… 수급자는 줄어"

긴급생계비 수급자 2016년 292명→2018년 206명
1인 평균수급액 2016년 49만원→2018년 72만원
"탈북민 정착지원, 생활밀착형 접근성 강화해야"

  • 승인 2019-10-18 10:2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박병석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는 데 생활밀착형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2016년 1억 4392만 9000원, 2017년 1억 5250만원, 2018년 1억 4913만 2000원으로 연도별 지원금액이 1억 5000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6년 49만000천원, 2017년 61만5000원, 2018년 72만400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상태는 심화된 것이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하나센터별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지역하나센터와 탈북민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며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위기 가늠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탈북민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